1. 제도개요와 추진배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청년 고용·자산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한 금액을 목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도입 당시 정책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청년층의 조기 이직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이 채 되지 못했고,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둘째, 청년의 낮은 자산 형성 능력이다. 고용은 되었으나 생활비·주거비 등 지출이 높아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정부가 매칭 적립을 통해 목돈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운영 방식은 근속 기간에 따라 2년형·3년형으로 나뉘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2년형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을 적립해 최종적으로 1,200만 원을 청년이 수령하는 구조였다. 이는 청년 개인의 납입액 대비 4배에 달하는 성과보상 효과를 갖도록 설계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예적금이 아니라 청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이 핵심에 있어, 청년에게는 직장 잔류 유인이, 기업에게는 인재 유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책의 이중 목표는 청년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였다.
2. 지원대상과 적립구조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다. 취업 형태는 반드시 정규직 첫 직장이어야 하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참여가 제한됐다. 또한 월급여는 세전 300만 원 이하가 일반적 요건으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일부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이어도 허용되었다.
적립 구조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정해진 금액을 분담해 만기 시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2년형 기준으로 청년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이 적립되어 총 1,200만 원을 수령했다. 3년형의 경우에는 총액이 더 늘어나 최대 3,0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본인 납입액 대비 몇 배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는 청년층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단순히 적금 효과뿐 아니라, 정부 매칭을 통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된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재정 분담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참여 기업의 재정 상태와 정부 예산 규모가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좌우했다.
3. 신청절차와 운영관리
신청 절차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했다. 청년은 먼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이후 운영기관 자격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시스템에서 최종 청약을 완료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졸업 여부, 고용보험 이력, 소득 수준 등을 증빙해야 하며, 기업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업종, 체납 여부 등을 검증받았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분기별 납입 여부 점검, 중도해지 시 환수 규정 등이 엄격히 적용됐다. 예컨대 청년이 퇴사하거나 적립을 중단하면 정부 지원금과 기업 적립금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되었고,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는 구조였다. 따라서 실질적 혜택을 누리려면 2년 이상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병행하여 청년이 조기 이직을 줄이고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금액 적립뿐 아니라, 청년의 근속 유지율과 기업의 인재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달려 있었다.
4. 현재가입 가능여부와 대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이후 청년 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으나, 2024년 사업 일몰로 인해 2025년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 기간 동안 계속 적립과 혜택을 유지하지만, 신규 청년층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일몰 배경으로 △예산 한계 △중복 사업 조정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37세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대안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장기근속 장려금, 중소기업 근속자 지원금,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계좌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주거비 보조), K-패스(교통비 환급), 청년도약계좌(자산형성, 다만 34세 이하만 가능) 등이 후속·대체 정책으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처럼 단일 제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정책을 패키지처럼 결합해 생활비 절감+역량 강화+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블로그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체 경로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이 된다.
출처(링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https://www.moel.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청약시스템 https://www.sbcplan.or.kr
워크넷 청년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