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와 추진 배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핵심 목표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급격한 온라인 소비 확산, 대형 유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물리적·디지털적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첫째는 지역경제 보호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와 직결된 생활기반 산업으로, 활성화는 곧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둘째는 디지털 전환 요구다.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도입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공정한 시장구조 확보다. 대기업 유통망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었다.
2.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점포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내 공동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인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안전관리 설비가 미흡한 점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요건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간판 정비, 화재안전 설비 설치, 무선결제 단말기 지원 등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이다. 반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배달앱 연계, 온라인 광고 지원 등 디지털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 연 매출 기준 이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제조업은 10인 이하) 조건이 일반적이다.
3.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플랫폼 또는 지자체 경제과를 통해 접수한다. 절차는 △사업 공고 확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 및 평가 △선정 공고 △협약 체결 순이다.
지원 범위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시설 현대화: 간판·조명·화장실 개선, 노후 전기설비 교체,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 둘째, 디지털 전환: 온라인 몰 입점, 키오스크 설치, 배달앱 연계, 무선결제 시스템 도입. 셋째, 경영 역량 강화: 마케팅 컨설팅, 상인회 교육, 공동 프로모션. 넷째, 브랜드화 지원: 지역 특화상품 개발, 공동 BI 제작,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4. 시사점과 활용 전략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재생과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큰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은 단기적으로는 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판로 확보를 통해 생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활용 전략은 △지자체별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 △점포별 특성에 맞는 지원 항목 선택 △지원금 외 비재정적 지원(교육, 컨설팅) 병행이다. 특히 수현처럼 컨설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콘텐츠를 블로그에 담아내면,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5. 제안서 집행팁
제안서 핵심은 매출·안전·디지털 3축 지표다. (1) 현재 매출/방문객/재구매율 기준선(BL) 제시, (2) 개선안별 KPI(간판 교체→유입률 +X%, 키오스크 도입→회전율 +Y%), (3) 공사 일정에 따른 영업 중단 최소화 계획(야간시공·구간분할). 예산은 부가세·자부담 포함 여부, 사업자간 공동구매로 단가절감 논리 제시. 상인회 사업은 의결서·동의율(70%+) 확보가 관건이며, 안전분야는 전기·가스 점검 결과를 스캔 첨부. 디지털 판로는 사진 30컷·상세페이지 1종·로컬 SEO(네이버플레이스 카테고리/키워드)까지 패키지로 제안 시 가점. 사후평가 때 POS 매출·온라인 주문수·후기 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데이터 수집 체계를 심어둔다.
출처(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https://www.semas.or.kr/site/semas/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