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와 정책적 배경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조건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핵심은 만 24세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복지제도가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만 24세 청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적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 불안정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고용(단기·비정규직, 일용직) 비중이 높다. 둘째, 자산 격차 심화다. 청년층은 소득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는 생애 초기의 자산 형성 실패로 직결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다.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이 지역 상권에 국한되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온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가 아닌 기본소득 실험의 일환으로 설계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지역경제 정책을 접목한 모델로, 국내외 학계에서도 주목받았다. 2025년 현재, 경기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수혜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여야 하며, 취업 여부, 학력,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는 보편적 청년정책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다.
신청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 기간이다. 단순히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 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누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이력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타 지자체의 유사 정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동일 연령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 지원과의 관계는 매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과는 병행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지역화폐 지급 사업과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분기별로 공고가 나면,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연동해 지급받는다.
지급 방식은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2025년 기준 지원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경기도 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이는 청년 지원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포인트 적립이나 소비쿠폰을 병행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소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 시사점과 활용 전략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 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자율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입장에서는 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보조, 장기적으로는 저축이나 자기계발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컨대 교통비와 식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충당하고, 절감된 현금은 저축·투자로 활용하면 자산 형성 효과가 배가된다.
또한 제도의 핵심은 보편성이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청년층의 사회적 결속감을 높인다. 다만 연령이 24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다. 실제로 30대 청년층도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활용 전략으로는 첫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화폐 사용처를 전략적으로 배분해, 정기적 지출(식비·교통비)에 우선 사용하고, 절감된 현금은 비상금·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는 실제 사용 사례와 가맹점 활용 팁을 담아주면 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연령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만 24세 청년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적 기반을 다져야 하고, 정책 담당자는 보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5. 활용유의사항
지역화폐는 유효기간·가맹점 제한이 핵심이다. (1) 분기 충전일 후 3개월 내 사용 계획표를 만들고, 식비·교통·생필품 고정비에 우선 배분한다. (2) 사용처는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일부가 제한되므로, 동네 슈퍼·카페·편의점·약국·학원 등 가맹점 지도를 미리 저장. (3) 타 지자체 포인트·행사쿠폰과 동시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 체감 할인율을 높인다. (4) 세무 영향은 없다(비과세성 지역화폐)지만, 현금화·환불은 엄격히 제한—취소/환불 시 가맹점이 결제취소를 올바로 처리했는지 앱에서 즉시 확인. (5) 주소 이전 예정자는 거주기간 산정과 중복수혜 금지조항을 확인하고, 이전 직전 분기 수급권 소멸 여부를 체크. (6) 실제 절감액만큼 자동이체로 적금·ETF 소액투자 등 “별도 저축통”으로 이동해 가시적 자산형성을 만든다. 블로그 운영 시에는 분기별 공고·가맹점 업데이트 표를 제공하면 체류시간과 신뢰도가 오른다.
출처(링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공식 안내: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청 청년정책 플랫폼: https://youth.gg.go.kr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https://www.jobaba.net